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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살펴보세요.

행정안전부 정부 전자문서지갑(‘https://dpaper.kr’ 이하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1. 전자문서지갑 주소 발급(생성) :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이용 및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의사 확인, 기록보존, 민원처리, 고지
    2. 2. 전자증명서 발급·열람·수취 서비스 제공
    3. 3. 타 기관 시스템 연계정보의 처리 : 다른 기관 등에서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민원인이 청구한 전자증명서 발급·열람·제출 등의 전자적 처리
    4. 4. API 이용신청 : API 서비스 이용신청 및 인증키 발급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1. 정보주체의 동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전자문서지갑 발급(생성), 전자증명서 발급·열람·수취 서비스 제공, 타 기관 시스템 연계정보의 처리, API 이용신청 및 인증키 발급
      1. 1. 개인이용자
      2.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 핸드폰(연락처), 모바일 광고식별자(IDFA/ADID) 또는 앱 제공자 식별자(IDFV), CI(본인인증정보), 약관동의정보, E-Mail
      3. 2. 법인사업자
      4. - 대표자명, 대표자 핸드폰(연락처)
      5. 3. 법인/기관이용자
      6.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전자문서지갑 해지 시까지 또는 전자증명서서비스 해지 시까지
  2. ②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 검색’에서 기관명 “행정안전부” 로 조회 및 파일명 “전자증명서” 조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파일 검색 링크(클릭)
    2. < 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29770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제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의 순번, 명칭,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회원정보
      1. 1. 개인이용자
      2.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구분, 핸드폰(연락처), 모바일 광고식별자(IDFA/ADID) 또는 앱 제공자 식별자(IDFV), CI(본인인증정보), 약관동의정보, E-Mail
      3. 2. 법인사업자
      4. - 대표자명, 대표자 핸드폰(연락처)
      5. 3. 법인/기관이용자
      6. -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2020, 2021, 202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4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개인이용자 : 전자문서지갑 해지 시까지
    2. 2. 법인사업자 : 전자문서지갑 해지 시까지
    3. 3. 법인/기관이용자 : 전자증명서 서비스 해지 시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정부 전자문서지갑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②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가 제공요청한
      수취기관
      전자증명서 묶음목록 조회 성명, 생년월일,
      CI(본인인증정보)
      제공받는 자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이용자가 선택한
      인증사업자
      비회원 이용자의 간편인증 시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수취기관 목록 및 인증사업자 목록(클릭)
수취기관의 기관명 처리시스템명 목록 및 인증사업자의 기관명, 인증서명 목록 정보
NO 이용자가 제공요청한 수취기관 이용자가 선택한 인증사업자
기관명 처리시스템명 기관명 인증서명
1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통합포털 네이버 네이버
2 외교부 365민원포털 통신사 통신사PASS
3 주식회사 케이티 Pass by kt 국민은행 국민인증서
4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삼성전자 삼성패스
5 서울보증보험㈜ SGI M(SGI서울보증) NH은행 NH인증서
6 대신증권 CYBOS Touch 하나은행 하나인증서
7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과 서울지갑 카카오톡 카카오톡
8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토스 토스
9 에스케이(SK)텔레콤㈜ 이니셜(initial) 신한은행 신한인증서
10 Tworld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
11 SK브로드밴드 B world 페이코 페이코
12 병무청 데이터관리과 e-병무지갑
13 교보생명보험㈜ 교보로감
14 우리은행 우리WON뱅킹
15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 M-LIFE
16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17 신용보증기금 ON-Biz
18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경남전자지갑
19 대구광역시 다대구
2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정보시스템
21 광주은행 광주 와뱅킹
22 국민은행 KB스타뱅킹
23 네이버 NAVER
24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합격자 서류 제출
25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지역화폐
26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27 하나은행 하나원큐
28 경찰청 신원조사 온라인 접수시스템
29 푸본현대생명보험 전자증명서 수취시스템
30 한국주택금융공사 스마트주택금융
31 윙크스톤파트너스 윙크스톤
32 BNK부산은행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33 NH투자증권㈜ QV HTS 종합업무시스템
34 솔리데오시스템즈 PINO
35 카카오페이손해보험 rnd-share
36 KB증권 M-able(마블)
37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38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39 ㈜카카오 카카오톡
40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증명서
41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42 미래에셋증권 M-STOCK
43 주식회사 핀크 핀크
44 바이브온코퍼레이션 바이브온 생기부 분석시스템
45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SJ스마트뱅킹
46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뱅킹
47 주식회사 KB손해보험 전자증명서 수취시스템
48 한국전자인증 통합인증센터
49 한국투자증권 한투
50 에스비아이저축은행(SBI) 사이다뱅크
51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52 ㈜더존비즈온 WEHAGO
53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54 핀다 핀다
55 신한투자증권 전자증명서수취시스템
56 IBK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i-ONE Bank
57 핀테크 모니
58 신영증권 전자문서지갑시스템
59 코스콤 비대면 사업자인증서 발급 서비스
60 (재)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61 웰컴저축은행 웰컴디지털뱅크
62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
63 한국특수정보인증원 밀리패스
64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HUG)
65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66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시스템
67 한국정보인증 띠다
68 한화생명보험 한화생명
69 상호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70 스카이저축은행 SB톡톡+
71 키움예스저축은행 SB톡톡+
72 유안타저축은행 SB톡톡+
73 예가람저축은행 SB톡톡+
74 고려저축은행 SB톡톡+
75 우리저축은행 SB톡톡+
76 금화저축은행 SB톡톡+
77 대백저축은행 SB톡톡+
78 안국저축은행 SB톡톡+
79 키움저축은행 SB톡톡+
80 안양저축은행 SB톡톡+
81 세람저축은행 SB톡톡+
82 JT저축은행 SB톡톡+
83 대명저축은행 SB톡톡+
84 한성저축은행 SB톡톡+
85 오투저축은행 SB톡톡+
86 한국투자저축은행 SB톡톡+
87 더블저축은행 SB톡톡+
88 라온저축은행 SB톡톡+
89 머스트삼일저축은행 SB톡톡+
90 대원저축은행 SB톡톡+
91 솔브레인저축은행 SB톡톡+
92 진주저축은행 SB톡톡+
93 민국저축은행 SB톡톡+
94 더케이저축은행 SB톡톡+
95 바로저축은행 SB톡톡+
96 오케이저축은행 SB톡톡+
97 국제저축은행 SB톡톡+
98 흥국저축은행 SB톡톡+
99 인천저축은행 SB톡톡+
100 유니온저축은행 SB톡톡+
101 남양저축은행 SB톡톡+
102 삼정저축은행 SB톡톡+
103 영진저축은행 SB톡톡+
104 페퍼저축은행 SB톡톡+
105 한화저축은행 SB톡톡+
106 우리금융저축은행 SB톡톡+
107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SB톡톡+
108 스타저축은행 SB톡톡+
109 대한저축은행 SB톡톡+
110 센트럴저축은행 SB톡톡+
111 드림저축은행 SB톡톡+
112 참저축은행 SB톡톡+
113 아이비케이저축은행 SB톡톡+
114 동원제일저축은행 SB톡톡+
115 이에스저축은행 SB톡톡+
116 조은저축은행 SB톡톡+
117 유진저축은행 SB톡톡+
118 제이티친애저축은행 SB톡톡+
119 DH저축은행 SB톡톡+
120 인성저축은행 SB톡톡+
121 모아저축은행 SB톡톡+
122 엠에스저축은행 SB톡톡+
123 부림저축은행 SB톡톡+
124 평택저축은행 SB톡톡+
125 융창저축은행 SB톡톡+
126 상상인저축은행 SB톡톡+
127 CK저축은행 SB톡톡+
128 청주저축은행 SB톡톡+
129 아산저축은행 SB톡톡+
130 삼호저축은행 SB톡톡+
131 동양저축은행 SB톡톡+
132 스마트저축은행 SB톡톡+
133 대아저축은행 SB톡톡+
134 오성저축은행 SB톡톡+
135 에스앤티저축은행 SB톡톡+
136 조흥저축은행 SB톡톡+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제7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이용하는 자 이용항목 이용 목적 이용하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부 전자문서지갑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관련 안내물 발송 전자증명서 서비스 해지시까지
  2. ② 이에 따라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을 위한 것으로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 정보주체는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서비스 특성 상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 정보주체의 이용약관 동의에 따라 전자증명서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로써,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가. 위탁처리 기관
      1.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 자(수탁자)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 업무
        ㈜솔리데오시스템즈 ㈜윈비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운영관리
        ㈜한길바이오네트웍스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운영관리
  2.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8.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3.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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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1.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2.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① 정보주체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1.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부 전자문서지갑 정보 변경”을 통해 개인정보를 직접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정부 전자문서지갑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4.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1.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⑦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8. ⑧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1.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 전자우편 팩스
        행정정보공유과 유영식 044-205-2817 headfirst@korea.kr 044-204-8937
    2.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 ①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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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임철언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화 044-205-2817

      팩스 044-204-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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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행정정보공유과장 이택길
      개인정보보호 기관 담당자 행정정보공유과 유영식
  2. ② 정보주체는 정부 전자문서지갑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전자문서지갑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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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1.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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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제16조 그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1.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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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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