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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안내

저작권 정책

  1. 저작권 보호정책

    1. 전자문서지갑 포털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전자문서지갑 포털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 137조, 138조에 의한 권리의 침해죄, 부정발행등의 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 포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와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전자문서지갑 포털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 포털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을 제외하고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전자문서지갑 포털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지만 메인화면 이외의 세부화면(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거나 페이지를 프레임안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링크 사실을 시스템 운영자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 포털

고객센터 Tel. 070.4714.9317~8 (평일 09:00 ~ 18:00)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