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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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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1. 제1조 (목적)
  1. 본 약관은 전자문서지갑포털(이하 "당 사이트")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이하 “발급유통 서비스”) :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수취, 저장, 열람 및 전송 등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유통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
    2. 2. 이용자 : 당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로그인하여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법인 이용자 및 법인사업자
    3. 3. 기관 이용자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서 정의한 행정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속 기관으로 수취된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를 이용하는 자
    4. 4. 법인 이용자 :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54호, 이하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발급유통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전자증명서 관련 업무 담당자
    5. 5. 법인사업자 :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인 사업자용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사업자
    6. 6. 전자문서지갑 :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으로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 수취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
    7. 7. 전자문서지갑 주소 : 전자증명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정보
    8. 8. 포털 로그인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 : 당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 접속한 법인 담당자가 실제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계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당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1회용 숫자조합(여섯자리)
  2.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3. 제3조 (서비스의 내용)
  1. ① 당 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기관 이용자 : 기관 전자문서지갑 활성화, 전자증명서 수취, 열람, 출력 서비스
    2. 2. 법인 이용자 : 담당자 등록/변경 관리, API 이용신청, API 키 열람, 전자증명서 수취, 열람 서비스
    3. 3. 법인사업자 : 전자증명서 신청, 제출, 수취, 열람, 다운로드 서비스
  2. ②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제4조4항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제3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① 본 약관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포털 초기 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②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발급유통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한 때에는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③ 본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 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적용 일자 7일 전에 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5. 제5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2. 2. 사회의 안녕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3.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4. 발급유통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제7조 (이용계약의 승낙과 제한)
  1.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실명 및 실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2. 2. 서비스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4.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써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8. 제8조 (이용자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
  1.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3. ③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간의 이용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9. 제9조 (전자문서지갑 관리)
  1.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안내 등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고유한 식별체계인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부여합니다.
  2. ②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문서지갑주소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③ 로그인 비밀번호는 이용자가 PC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서 1회용 비밀번호를 부여합니다.
10. 제10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① 당 사이트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정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이용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1.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1. ① 당 사이트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3.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발급 신청되지 않았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발급 받았던 전자증명서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③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2. 제12조 (정보제공 및 홍보물 게재)
  1. ①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를 수신거부 할 수 있습니다.
  2.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13. 제13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됩니다.
14. 제14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①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발급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발급유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제6조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③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발급유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④ 행정안전부는 발급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이용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전자문서지갑 주소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② 이용자는 사전 승낙 없이 발급유통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는 발급유통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④ 이용자는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16. 제16조 (손해배상)
  1. 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7. 제17조 (면책조항)
  1. ① 당 사이트는 제11조에 명시한 서비스 제공 중단의 사유로 발급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2. ②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장애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3. ③ 행정안전부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발급유통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④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또는 발급유통 서비스를 이용한 금전적 거래 및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8. 제18조 (양도금지)
  1.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9. 제19조 (관할법원)
  1.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20. 부칙
  1. 본 약관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2.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21. 2023.12.23